법령 지방자치법 제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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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법 제2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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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두라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한결 1 치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김정진 1 송기헌 1 변영철 1 양헌 1 김형성 1 강태헌 1 김성진 1 김응조 1 남준영 1 김선홍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2추121 판결
  [직무이행명령에대한이의][공2016하,1249]
   직무이행명령에대한이의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2, 2009. 3. 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71, 2009. 3. 26.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헌확인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의원정수에관한조례제3조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4, 2009. 3. 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별표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7, 2009. 3. 26.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별표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88, 2009. 3. 26.
  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등 위헌확인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40, 2009. 3. 26.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별표2 위헌확인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별표2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9.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추6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9상,34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법 헌법

200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7, 2008. 6. 26.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강남구등과국회등간의권한쟁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004년

1999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214, 1999. 5.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3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93년

14.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추109 판결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재의결취소등][공1993.4.15.(942),1098]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재의결취소
   지방자치법 헌법